건축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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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구합1318·청주지방법원·2009-06-11·1심
원고가 대형점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자, 피고가 대형점 입점 불가 조건을 붙여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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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4514·서울행정법원·2017-12-01·1심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와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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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1796·춘천지방법원·2008-06-25·1심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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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4472·대구지방법원·2013-08-09·1심
대형마트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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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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