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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노22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2심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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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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