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노22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8-12·2심
경품행사에 응모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보험회사에 건당 1,980원에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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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797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9·1심
모로코 국적 외국인이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별계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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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11689·청주지방법원·2016-04-28·1심
보건소장이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수집, 청첩장 발송,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으로 감봉 1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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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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