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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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노4720·수원지방법원·2020-12-10·2심
피고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종료 시각을 오해하여 무단 외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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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59·대구지방법원·2021-05-27·1심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해 격리조치 위반
벌금
2020고단3618·울산지방법원·2020-11-25·1심
자가격리 종료를 2시간 앞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격리장소를 나가 약 45분간 머묾.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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