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6조의2

원고가 동신산업의 매출대금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고, 감사원 심사결정 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동거인이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 186,209,010원을 보증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여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이후 과세관청이 보증금액을 초과한 188,728,960원의 납부통지를 하자 그 초과 부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회사가 외부업체 지급액을 자재비·장○○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보아 보험료 산정에 반영했다.

원고가 기관의 사법상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