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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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3노1874·대전지방법원·2023-12-06·2심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징역 10월
2024고단2728·창원지방법원·2025-04-17·1심
주거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4세 아버지를 찾아가 정서적 학대를 하고, 여러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며 경찰관 모욕, 주점 업무방해 및 맥주잔을 던지는 폭행을 저지름.
징역 1년
2024고합380·부산지방법원·2024-11-06·1심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장애인 형의 급여를 갈취함
징역 18년
2023고단2314·울산지방법원·2023-08-11·1심
피고인이 술에 취해 81세 고령의 친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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