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도2116·대법원·2004-07-09·3심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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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809·서울고등법원·1974-12-07·2심
재일교포가 북한 방문 후 북한 구성원에게 남한의 생활상태 등을 이야기한 회합
징역 2년
2010고단470·부산지방법원·2010-10-26·1심
피고인들이 허위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교내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
벌금
2006노3312·수원지방법원·2008-05-07·2심
심야에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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