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 2006년 4월 5일 새벽 0시 5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해 한 방면에서 다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진행 방향의 신호를 위반했고, 그 결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쏘렌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다쳤다고 하며, 사고 당일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과 진단을 받고 다음 날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로 약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06고정2743)은 2006년 9월 28일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2006노3312)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2008년 5월 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쏘렌토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간이공판절차를 쓴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우선 항소심은 1심의 진행 방식부터 문제 삼았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재판했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와 답변서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사고와 무관하다며 기존 질병(기왕증) 조사를 요구했던 점을 보면 간이공판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 간이공판절차가 부당하면 그 절차에서 얻은 증거들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데, 1심은 이런 절차 없이 증거를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 상해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추·요추 염좌로 2주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는 대부분 환자의 진술만으로 별다른 확인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일 하루 진료를 받은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 피해자는 사고 일주일 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고 당일 진료기록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증상과 겹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사고 직후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조수석에서 횡설수설하며 사고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증인으로 소환해도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해 진술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이런 사정과 차량 파손 부위·정도 등을 종합하면, 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라고 평가할 만한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교통사고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사고 때문인지가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듯 진술했더라도, 이전에 다툰 정황이 있으면 간이공판절차로 간단히 처리해서는 안 되고 정식 절차를 거쳐 증거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