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41조
형의 종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8초기29·광주고등법원·2008-09-17
피고인이 여성 4명을 선박에 태워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그 중 2명을 강간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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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02-13·1심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 고무 등) 행위를 저질렀음
집유 10월
2009노4602·부산지방법원·2010-05-28·2심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주자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함
벌금
201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16-04-15·1심
코털가위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하고, 돌·취직·오토바이 판매 명목으로 3명에게 돈을 가로챔
징역 6년
2015고합12·울산지방법원·2015-05-08·1심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폭행·협박해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행위
징역 5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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