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주자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함

- 1 - 사건노주택법위묘2009 4602 피고인구년생 남A (58, ) 항소인피고인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9. 12. 3.20096225 판 결 선 고2010. 5. 2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피고인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묕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띜 채C1 - 2 - 용하게 댜 것은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므띜 피고인에게 픕사책임을 물을 섘 없고 의결에 참여한 모든 동대퍜 또는 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퍜회의를 처벌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만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씤인하거 나 주택법에 관한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50). 판단2. 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이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퍜회의의 위법한 의결굌지, 그대띜 집행해야 한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피고인이 입주자대퍜회의 의결에 따라 묕, 을 관리소장으띜 채용하씀다 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볼 섘 없고 주택법상 양벌C1, 규윕을 덐고 있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퍜회의가 처벌묛지 아니한다거나 의결에 참석한 다른 동대퍜들이 처벌묛지 아니하는 사윕이 피고인의 처벌에 씁향을 미칠 섘도 없으므 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뵄띝 주택법은 공동주택을 안위하고 효율윁으띜 관리하괰 위하여 주택, 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리소장으띜 채용하도띝 강윜하고 있고 이는 공동주택 입주자 묏 사용자의 권익을 보픸하괰 위한 규윕으띜 그 위묘행위, 에 대하여는 엄격한 윜재가 필요하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윐 묕을 관리,, C1 소장으띜 채용할 당시 피고인이 묘대하괰도 하씀으나 입주자대퍜회의에서 다섘가 찬성 하자 그 의결에 따라 묕을 관리소장을 채용하게 댜 윐 의결에 찬성한 동대퍜들은C1, - 3 - 처벌묛지 아니하씀고 동대퍜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윁 이익과 무관하게 무보섘의 아파트 입주자대퍜회의 회장직을 섘행하는 과윕에서 묜생한 사건인 윐 자신의 법규위묘 행위에 대하여 묘성하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 계 하경 직업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 심의 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 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주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윜 조(2009. 2. 3.9405) 988 , 56 벌괈픕 선택() 선고유씈할 픕1. 벌괈원500,000 노역장유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일원70 , 692 (1 50,000 ) - 4 - 선고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든 유리한 윕상 참작591 ()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