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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택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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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노4602·부산지방법원·2010-05-28·2심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입주자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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