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
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7-08·1심
피고인A가 토지를 팔기 위해 시어머니 피해자B의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함.
징역 6월
2022고단604·울산지방법원·2022-12-09·1심
종중 소유의 분묘를 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파묘 동의서를 작성해 주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분묘를 파헤치도록 도운 사건.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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