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항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제3항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항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
정경심 교수(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사건 (1심)
벌금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무죄
2009고단6364·부산지방법원·2010-04-19·1심
경찰공무원이 불법게임장 업주로부터 향응을 받고 단속을 유기하며 증거 은닉과 범인 도피를 지시함.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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