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6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3구16774·서울고등법원·1993-11-26·2심
고용체류자격 없이 국내 공업사에서 일하다가 성형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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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했으나, 노동청이 서류 미비와 불법체류 조합원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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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6774·서울고등법원·2007-02-01·2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축이 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이 조합원 명부 보완을 요구하며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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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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