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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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9구합3248·서울행정법원·2009-07-23·1심
학원 운영자가 교육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초과 수강료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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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2031·대전고등법원·2012-06-21·2심
만 9세 아동이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연령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
무죄
90구2064·서울고등법원·1991-01-17·2심
원고들이 고등학교 생물교과서 검정 신청 후 수정지시에 불응하고 검정신청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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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655·의정부지방법원·2006-01-17·1심
학부모들이 새로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조례가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효력을 없애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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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0002·부산지방법원·2011-02-17·1심
피고가 **** 가입 교사들의 학교명, 이름, 담당 과목, 노동조합 가입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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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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