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서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해 서명을 독려하고 집회에서 피켓 시위에 참가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정직 월처분취소2010 8991 원고김○○ 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조 피고충청북도 교육감 소송수행자 김이오,,○○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변 론 종 결2010. 7. 22. 판 결 선 고2010. 9. 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월 처분을 취소한다2009. 11. 20.1.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공립중학교 국어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부터는.1989. 3. 1.2009. 3. 1. 중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고 있으며이하라 한다(‘’)◎◎◇◇◇◇◇◇◇◇◇◇◇◇◈ 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제 차 교사 시국선언. 1 는제 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월 교사 시국선언을 실시(1)2009. 6. 9. 3606 ◇◇◇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지부장 남 는교사시국선언 실시.2009. 6. 15. ‘◇◇◇ ◈◈▣▣ 알림 이라는 제목 아래까지 시국선언에 서명하여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으’2009. 6. 17. 로 교사 시국선언문 과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을 첨부한 공문을 작성하였고 원 ‘’ ‘’, 고는 그 공문에 결재한 후 이를지역 각 학교의분회에 보냈다 그 후.◈◈◇◇◇◇ 지부는 시국선언 참여교사의 명단을 파악하여본부에 보고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는각 시 도 교육청에 시국선언 추진 및 서명(2)2009. 6. 17..◎ 참여 자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지역 교육청 및 각 급 학,2009. 6. 18.◎ 교 전체에 교원들의 서명및 시국선언 참여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의 교‘◎◎ 원의 시국선언 및 서명관련 복무 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다’.◎◎ 정위원장 및중앙집행위원회 간부 여명은(3)202009. 6. 18.○○ ◇◇◇◇◇◇ 경부터 같은 날경까지 서울구동에 있는앞에서11:1511:25○○ ○○○○○ ○○○ 기자회견 형식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시국선언문을 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6 - 3 - 리는 정외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하고 이하 제 차 시국선언 이라 한다 같16,171’(‘ 1’),○○ 은 날 이를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그 후(www.*******.***),2009. 6.◇◇◇ 까지 시국선언 참여 교원들을 추가로 확인하여소식지인 교육19.2009. 6. 22.‘◇◇◇ 희망 에지부 소속 교사 명이 포함된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81717,170. ◈◈ 다 제 차 교사 시국선언. 2 교육과학기술부는 제 차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하여간부들을 검찰에(1)1◇◇◇ 고발하는 한편 시 도교육청에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와 같은 방침에 반발한는경 제 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2009. 6. 28. 19:30361◇◇◇ 를 개최하여 차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정하였다2. 지부장은제 차 교사 시국선언 집행계획 알림 이라(2)2009. 6. 30. ‘ 2’ ◇◇◇ ◈◈ 는 제목으로 제 차 중앙집행위원회결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제“ 361(2009. 6. 28.)2 차 교사 시국선언을 집행하오니 학교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선언자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공문을지역 각 학교의분회에 보냈다”.◈◈◇◇◇ 소속 교사명은부터중순경까지 서명용지(3)28,6342009. 6. 30.2009. 7. ◇◇◇ 에 서명을 하여 이를각 소속 지부에 제출하거나 또는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각 소속 지부에 표시하였다지부를 비롯한개 지.16◇◇◇◇◇◇ ◈◈◇◇◇ 부는 같은 기간 동안 각 지부별로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용지를 받거나 시국선 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본부에 보고하였◇◇◇ 고투쟁본부 조직팀이 이를 취합하였다,.◇◇◇ 정등 여명은경부터 같은 날경까지 서울 중(4)202009. 7. 19. 14:0014:20○○ 구가에 있는에서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 - 4 - 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 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정외명의 교사 명의로 된 민주주의 수,28,634‘ ○○ 호교사 선언 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인터넷 홈페이지’,◇◇◇ 에도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문이 게시되었다 위 시국선언문의(www.*******.***).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헌법상 표현, 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치적으. 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차 시국선언의1◇◇◇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전환 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는 시국선언‘’. ◇◇◇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홈페이지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2009. 7. 23. ◇◇◇ 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28,711. 라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7. 19. 정등은경부터 같은 날까지역 광장에서(1)2009. 7. 19. 16:0017:00○○○○ 당 강의원 이의원당 송의원 노당 대표 임,,,,○○○○○○○○○○○○○○ ○○○ 위원장 이전위원장소속 조합원명,,1,100 ,○○ ○○○○○○○○◇◇◇○○○ 소속 조합원명소속 조합원명소속 조합원 명이 참가한150 ,100 ,50○○○○○○○ 가운데사무처장 임 의 사회로제 차 범국민대회 의 사전행사인 교‘7. 19. 2’‘◇◇◇○○ 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간부들과 함께역 광장 등지에서귀족교육 반대 라는 문구가 새겨진‘MB’◇◇◇○○ 옷을 입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는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행사에 참여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경부터경까지역광장에서노노(2)17:0019:00◈◈◈◈◈ ◈◈ - 5 - 조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차 범국민대회 가 진행되었고 집회참가자들‘,2’, 은 위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 낭비 환경파괴 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4! 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는 등 구호를 제창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 징계위원회는원고의 비위에 관하여 정직 월로 의결하였고 피(1)2009. 11. 3.1, 고는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라 한다 를 들2009. 11. 25.(‘’) 어 정직 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1(‘’). 원고는 지부 수석부지부장으로서 교사 시국선언 실시 알림2009. 6. 15.‘’①◇◇◇ ◈◈ 문서에 결재하여 각 급 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월 교사 시국선언을 실6◇◇◇ 시하니 서명하여 까지 팩스로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안2009. 6. 17. 내하고 서명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각 급 학교 분회장에게 송부하는 제 차 교사 시국선언 집행계획2009. 6. 30.‘ 2② 알림 문서에 결재하여 제 차 교사 시국선언을 실시하니 서명을 하여 까지 송부’27. 15. 하여 달라고 시국선언을 안내하고 서명 협조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여 귀족교2009. 7. 19. ‘’‘MB③. 육 반대라는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 조 정치활동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 제 조‘’) 3 (),56 (), 57 복종의 의무 제 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 조 제 항 집단행위의 금지 을 위반하였다(), 63 (), 66 1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2)2009. 12. 21. 으나기각되었다2010. 3. 16..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내지 호증 각 가지번호[],113,18 (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에 적시된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시국선언 참가 행위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혹시 그렇지 않 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제 차 및 제 차 시국선언 이하 위 각 시국선언을 통틀어 이 사건 시국선언(1) 12(‘’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권력 남용 말고 국정 쇄신하라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 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특권층 위주 정책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추진하라..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하라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하고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하라 빈곤층 학생 지원. 교육복지 확대하고 학생인권 보장 강화하라 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정당하.’. 게 국가에 대하여 헌법상 규정된 의무를 제대로 지키라고 촉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 정치활동금지 위반에 관하여(2)3 () 국가공무원법 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조 사립학교법 제 조를 종합6527 ,58 하면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3‘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여러 행위 태양들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은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울러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 7 -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집단행위금지 위반에 관하여(3)661 ()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는 공익에 반661‘’ ‘ 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를’ 의미한다 이 사건 시국선언은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전체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고 아울러 불과 몇 분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근무시간 외에 이를 발 표하였다고 하여 직무수행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 제 조 성실 복종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4)56 , 57 , 63 ( ,,) 여 이 사건 시국선언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고 교사들의 직무수행과 아무 런 관련도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학교장 등 상관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지시 자체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서 위법, 하므로 더욱이 거기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사들이 헌법과 민. 주주의에 관하여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일 뿐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 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5). 원고는 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다수의 상을 받았고 학생21, 들을 위해 읽기 자료집을 출간하거나 청소년 문예지 제작에 힘쓰는 등 열정적으로 업무 및 청소년 문화 운동에 이바지하였다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 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8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1), ,① ② ③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적시된 현행 법령에 위배,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검토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 위반 여부(2)3 교원노조법 제 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3‘(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원 노동조합 이하 교원노조 라 한다 에 대하여 일 ’.(‘’) 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연 교원, 노조에게 금지된 일체의 정치활동 이 무슨 의미인지와 이 사건 시국선언 및 그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진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이하 이 사건 시국선언 등 이라 한다 가 금지(‘’) 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헌법 제 조 제 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71‘, 책임을 진다 제 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엽관제’. 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여 일관성 있는 공무수 행 및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이 고 이를 통하여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상급자에 대한 것, 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무원 개인 - 9 - 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국가기능의 측면에서 정치적 안정 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선고 헌가 결정 참조 헌법(1992. 11. 12.91 2). 제 조 제 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314‘..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은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교육이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 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선고헌마 결정 참조2004. 3. 25.2001 710). 헌법 제 조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즉 표21,ᆞ ᆞ ᆞ 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 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국가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65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 하기 위한 투표 권유 행위 등 소정의 정치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 육기본법 제 조 제 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61‘ 어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ᆞ 아니 된다 같은 법 제 조 제 항은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144‘ 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각 규정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무원 및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공무원 및 교 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 조의 정치활동 의 의미3‘’(다) 위 각 규정과 달리 교원노조법 제 조는 금지하는 정치활동의 범위에 관하여3 - 10 -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교원노조의 본질적, 인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치활동 즉 선거에서 특정한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 는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선거 유무를 떠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교원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과 학교생활지도를 담당하여 아직 가치관이①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 기 때문에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업권 내지 교육을 받 을 권리의 침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녀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사들로부터 균, 형 잡힌 교육을 받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통상적인 학부모들의 요구 에도 상충되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다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을 더욱 보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2004. 3. 25. 선고헌마전원재판부 결정 참조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정치활동2001 710). ② 금지 규정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면 서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일체의 정치활동 이라고 표현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한계를‘’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원 및 교원이 담당하는 교육업무의 막, 중한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감안하여 특별히 정치활동 금지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연혁적으로도 교원노조를 합법화하여 교원노조법을 제정할 때 교원 근로의. ③ 특수성 국민의 학습권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같은, 정치활동 금지를 명문화하였다개인으로서의 교원과 달리 단체로 조직된 교원노조. ④ 는 그 특성상 전국적인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만큼 교육 및 사회 전 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 - 11 - 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교원노조법 제 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교원노3. ⑤ 조 조합원인 교원이라 하더라도 노조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활동 영역에서는 교 원노조법 제 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다른 교원과 비교하여 특별히 차3 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교원노조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교원노조의 설립 취지.61 ⑥ 와 활동 범위는 교원노조 또는 그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 회적 지위 향상 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교원노조법 제 조의 정치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3‘’(라)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교원노조법 제 조의 정치활동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3‘’ 시국선언의 목적과 경위 동기 구체적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2006. 5. 12.2005 4513).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① 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대강4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 정책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 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복잡한 쟁점과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이념과 정파적 이해대립에 따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특정사 건들에 관하여 어느 일방에 완전히 치우친 견해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표출되어 있 고 현 정권을 극단적으로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이 사건 시국선언이 그, 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 며 비록 그 가운데 교육복지의 확대 학교운영의 민주화 학생인권의 보장 등 일부 교,,, 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시국선언의 주된 논지가 아닌 점, ② ◇ 집행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하(2009. 5. 23.)◇◇ - 12 - 여 정파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비상한 시점에 때맞춰 이 사건 시국선언 등 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거나◇◇◇ 정부 집권 여당의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롯한 다른 정치집단의 입장을 지지.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시국선언 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에, ③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울러 공무 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농후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 시기 사회 전반의 정치적 상황 및 시국선언이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 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순수하게 각 사안에 따른 장단점에 의지하여 국가의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기도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 전반에 걸쳐 격렬한 정치적 투쟁이 전개되는 혼란기에 편승하여 특정 정치세력 또는 그 정책에 대한 일방적 비판 과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서 이는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3 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국선언의 주체 및 교원노조법 제 조의 수명자3(마)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처럼 이 사건 시국선언이 개별 교원 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기◇◇◇ 획되어산하 조직을 통하여 극히 짧은 시간에 전국적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이◇◇◇ 루어졌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상당수가소속 조합원이었으며 그 발표,◇◇◇ 자 발표수단 및 게재매체 등이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 하면, 비록 이 사건 시국선언이 형식상가 아니라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원들의◇◇◇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는 실질적으로가 그 조직 기구를 이◇◇◇ᆞ - 13 - 용하여 주체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교원노3 조의 실제 활동은 그 성질상 소속 조합원인 교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비단 교원노조 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인 교원이 노조활 동으로서 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결론(바) 원고가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 조에서 금지하3 는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배된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위반 여부(3)661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의 의미661(가)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은 공무원은 노동조합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661‘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공’.‘ 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 조 제 항 헌법상의 기본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211 ,,, 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한다 대'[ 법원선고도판결 헌법재판소선고헌바2005. 4. 15.2003 2960,2007. 8. 30.2003 51, 헌가 병합 결정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2005 5( )].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들이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 라 그 행위의 태양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동기 방법 및 행위의 구체적인,. . . - 14 -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2006. 3. 선고도판결 등 참조24.2005 2209).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일부 교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나아가 그것이 과연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 및,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 롯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이루어진 시기 그 동기와 경위 및 구체적인 표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원노조법 제 조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3① 는 공무원 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노조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노조법. 제 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 규정이 수호하려는 공익상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3 다 혹시 원고의 주장처럼 거기에 참여한 교원들은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 하에 그런.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내심에 있는 주관적 의도를 앞세워 함부로 현행 법 령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제반 법률 규정은 그 공익상의② 필요 입법 목적 및 그로 인해 제한되는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원, 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 조 제 항372 - 15 - 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교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으로 정③ 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적 단위에서 극히 조직◇◇◇ 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 입장 표명에 머물렀을 때와는 전혀 달리 사 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에 참여한 교원들은 그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오히려 그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현 행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느 일방에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 의사를 표명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서④주장된 시국상황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그 당 시 국민 대다수에 의해 동의되는 상태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별로 관련이 없는 정부의 정책추진사항에 대하여 과격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정 부 정책에 관하여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유발 하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데 기여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교사⑤ 가 직 간접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 학생들은 쉽게 여기에 물들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질 개연성이 크고 아울러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및 기본생활습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은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 한 학생들에게 가치판단의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다) 위인지 여부 - 16 - 원고가 참여한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의 정치적 중 립성 및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는 곧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 오는 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일선 교사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시간 자체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를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의 경우에는,◇ 지부의 핵심 간부로서 이 사건 시국선언 등과 관련하여 기획 및 조직 독려,,◇◇ ◈◈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을 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외에서 행해졌거나 상관이 없으므로 대법원선고(2009. 6. 23. 두판결 참조 이 사건 시국선언 발표행위 및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가 근2006 16786), 무시간 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결론(라) 원고가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로써 국, 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 규정을 위반하였다661. 국가공무원법 제 조 위반 여부(4)56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56‘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함으로써 교원노’. - 17 - 조법 제 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3661, 와 같이 법령 위반행위를 한 이상 원고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저촉된다56. 국가공무원법 제 조 위반 여부(5)57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57‘ 에 복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소속 상관인 피고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으로 시국선언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 참여 행위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제 차, 1 시국선언 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간부 등에 대하여 고발 및 중징계 방침을◇◇◇ 천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직무상 명령 및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관의 명령은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헌, 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법한 명령이므로 거기에 복종할 의무 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헌법상 요청에 부합하여 부득이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 하려는 것이지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직무수행의 본질적 성격과 당연히 관련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위반 여부(6)63 국가공무원법 제 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63‘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교원노조의 집단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교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 위를 하였다. - 18 -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7). 교원 특히 보통교육과정에 종사하는 교원은 그 직책상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 , 치를 제시하여 다양한 가치 및 세계관 가운데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한 가치관 과 세계관을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교육의, 본질에 위배되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세력 등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 이러한 영향을 거부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도 함 께 지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헌가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고(1991. 7. 22. 89 106), 는 위와 같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현행 법령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였고 그 참여 방법에 있어서도 일반 교사들과 같이 단, 순히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지부의 핵심 간부로◇◇◇ ◈◈ 서 시국선언의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의 절차를 주도한 것은 물론,, 이고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ᆞ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8),. 결론3. 원고 청구 기각.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19 -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 21 - - 22 - 관계법령 헌법■ 제 조7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② 제 조2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① 제 조3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④ 제 조37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②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성실 의무56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복종의 의무57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 조 품위 유지의 의무63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정치 운동의 금지65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①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② 된다. - 23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1. 서명 운동을 기도 기도 주재 주재 하거나 권유하는 것2.( )· (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4.,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5.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 항과 제 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12,③ 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3,,,④ 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집단 행위의 금지66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①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 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1,,,②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1③ 가를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3.④ 교육기본법■ 제 조 교육의 중립성6 ()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①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교원14 ( )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④ 된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0.3.17.10132)■ 제 조 목적1 ( )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 조제 항 및 사립학교법 제 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66 155「」「」「 - 24 - 계조정법 제 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5」「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치활동의 금지3 () 교원의 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 이라 한다 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조 교섭 및 체결 권한 등6 ()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①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 ·· 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 섭에 응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조 단서의 규정은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87.③ 전문개정으로 폐지 끝(2010.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