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6조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원고가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 납골당을 신고 없이 먼저 짓고 뒤늦게 설치 신고를 올렸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설공원묘지 후보지를 공모·투표로 선정한 뒤 이를 입지로 공고하고, 주민들의 취소 신청에 공청회 등 의견 청취를 약속하는 통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