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5조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세무서가 법인세 등 세금 부과 시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를 전혀 적지 않고, 소송 중에야 보완 통지를 함.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주류제조면허 명의변경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