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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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가합127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4-10-12·1심
토지가 아파트 건설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된 후 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차액 지급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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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066·서울고등법원·1968-02-22·2심
도시계획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재결을 받았으나 실제 시가와 차이가 있어 차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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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099·서울고등법원·1971-06-25·2심
피고가 적법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후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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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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