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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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2구263·대구고등법원·1983-06-28·2심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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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901·부산고등법원·2002-01-25·2심
전액 정부출자 법인이 준공한 지하원유저장시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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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3867·부산고등법원·2002-01-25·2심
정부출자 법인이 지하 원유저장 저유조를 준공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1998년도 재산세·공동시설세·교육세를 부과하자 이의를 제기하며 감액을 요구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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