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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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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263·대구고등법원·1983-06-28·2심
교회가 교역자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에 대해 재산세 등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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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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