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1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해고 사유의 위법성 문제 발생한 사건

미술관장 채용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임용후보자로 공고되었으나,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

재단법인이 미술관장 채용절차를 진행해 지원자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한 뒤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정 취소를 통보함

공무원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관련 광고·현수막·스티커 활동을 한 뒤 징계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함

기능사 자격증으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합격해 일반직으로 임용됨

상수도 사용료 대납 업무를 맡고 실제 사용료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출금한 뒤 차액을 개인 용도로 쓰는 방식으로 37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림

테니스 감독의 권유로 피고 선수단에서 약 3개월간 합숙훈련을 받으며 입단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