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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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04고합49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02·1심
피고인들이 진흥기업 자금을 빼돌리고, 주식 인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함.
집유 2년
2008노2564·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차명 주식을 매도하여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함.
벌금
2007노1733·서울고등법원·2007-10-26·2심
진양제약이 엠젠바이오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함
무죄
2007고합15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0·1심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
무죄
2009노1422·서울고등법원·2009-08-14·2심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집유 3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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