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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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나66911·서울고등법원·2008-11-06·2심
대우중공업이 1997·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고,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주식을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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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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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22673·서울고등법원·2006-01-18·2심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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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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