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4노2513·창원지방법원·2025-06-13·2심
조선소에서 안전난간 보수공사 준비 중 안전대 고리를 연결하지 않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집유 10월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집유 8월
2022고단32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10-06·1심
공사현장에서 U자형 철근 묶음을 한 곳에만 걸어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근이 풀려 아래 작업자에게 떨어짐
집행유예
2024초기2230·부산지방법원·2025-03-13
건설현장 단열공사 중 근로자가 균형추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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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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