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구1025·부산고등법원·1990-05-09·2심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 엔진 부품을 조립해 중기 2대를 완성하고 등록을 신청함.
—
86고단43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1-25·1심
중기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으로 약 537회 화물운송을 하며 운임을 받음
무죄
87가합293·청주지방법원·1988-06-02·1심
원고가 자신의 트럭을 피고 회사에 지입 등록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소유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충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