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94구2404·부산고등법원·1995-06-09·2심
원고가 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함.
—
87구517·서울고등법원·1987-12-29·2심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
95구7780·대구고등법원·1996-08-29·2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후 양수인이 감면신청 전에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감면신청을 함
—
80구11·대구고등법원·1980-07-29·2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부지용지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82구208·서울고등법원·1983-01-17·2심
법인이 주택건설업 등록 전에 연립주택 건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92구10472·서울고등법원·1992-11-12·2심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
95구4599·부산고등법원·1996-10-04·2심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에 신축한 오피스텔 전유부분만 보존등기하며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
2002구합21308·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내 착공하지 않고 매각하여 등록세 중과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