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8조

지리산국립공원 내 686㎡에 축사 설치 후 사슴 방목·사육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후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나무를 벰

도립공원 내 허가받은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물에서 허가 용도와 달리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시설을 운영함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건축신고를 했으나 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