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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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가합120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5-26·1심
동남교통이 유일한 재산인 승합자동차 86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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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29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20·1심
회사 대표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제로는 지급된 임금을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돌려받았다.
집유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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