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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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6고단199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1·1심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에게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
집유 10월
92고합9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3-01-15·1심
의료인들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
벌금
97노212·서울지방법원·1997-09-09·2심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집유 10월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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