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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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8노3779·서울고등법원·1989-06-30·2심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혈액과 고름 등이 묻은 붕대와 꺼즈를 세탁해 재사용함
벌금
97노212·서울지방법원·1997-09-09·2심
의사가 혈액응고장애 의심 통보에도 재검사나 수혈 준비 없이 안면주름살제거수술을 진행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게 하였다.
집유 10월
2007고정3115·인천지방법원·2009-03-20·1심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질 성형수술 등 부인과 성형수술 장면 동영상을 게재함
무죄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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