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3조

만성충혈 치료를 위한 결막절제술 시행 중단 명령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대해 과다본인부담금 부과 처분이 문제되어 혈맥약침술이 약침술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의료인이 근감소증 진단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고, 의료기기 제조사가 함께 그 고시의 취소를 청구함

의료인이 아닌데도 한의원을 열고 한의사들을 고용해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직접 가운을 입고 침·뜸·한약 처방까지 했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