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원고가 도메인이름 'hpweb.com'을 등록했으나, 피고가 상표권을 이유로 도메인이름 이전을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함.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회사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함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부한정특약의 내용과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피고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구에 반발함.

원고가 토익시험에 응시한 후 정답표, 점수환산표, 답안지 공개를 요구함

호텔이 적자 누적으로 사우나와 헬스클럽을 폐쇄하자, 회원들이 회칙 개정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회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1,500원당 2마일에서 1.8마일로 줄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