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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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2907·청주지방법원·2019-05-30·1심
회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지자체가 악취 등 환경 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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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1461·서울고등법원·2019-06-19·2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청이 부적합 통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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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600·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0-02-05·2심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행정청이 악취 우려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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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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