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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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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고단2453·울산지방법원·2022-12-21·1심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차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나온 소방대원의 노트와 모자를 손으로 내리쳤다.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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