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

원고가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함.

주식을 대차계약으로 빌려준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원고가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뒤 매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처분을 내렸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부동산 투자와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피하려 하자, 과세당국이 실질 귀속자를 외국법인으로 보고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양도한 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고, 이후 실지취득가액으로 경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

토지·건물과 농지를 양도한 뒤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수정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