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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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고합2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29·1심
9세와 5세 여자아이 두 명을 속이고 힘을 써서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함.
징역 3년
2011고합569·수원지방법원·2011-12-01·1심
축구부 감독이 13세 미만 제자 성폭행 및 무면허 운전
징역 9년
2008고합265·인천지방법원·2008-07-24·1심
6세 여아를 문방구로 유인해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뒤 위협한 사건
징역 4년
2012고합1018·부산지방법원·2012-12-28·1심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9세 제자를 무릎에 앉혀 끌어안고 입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함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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