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6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