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
2006나26429·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
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2심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