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8조

재단법인이 OO지역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관할 관청이 수급 계획 초과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광주시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임야에 공장 설립 승인을 받자 환경 피해를 이유로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함

광업권자인 원고 회사가 채굴계획서를 제출해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산림·경관 훼손 우려 등을 들어 불허가했다.

옹벽을 쌓고 땅을 돋워 단독주택을 지으려 건축신고와 산지전용허가를 함께 신청함

임야를 콘크리트 공장 부지로 쓰려고 산지 용도변경 승인신청과 건축신고를 했으나, 지자체가 지역주민 합의서와 진입로 허가가 없다며 반려했다.

자신 소유 토지에 가축사육용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수질오염 우려와 보전산지 지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