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토지에 가축사육용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수질오염 우려와 보전산지 지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

- 1 - 사건구합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취소20156808 **** **** 송달장소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픸사 ****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소프우, 변 띠 종 결2016. 4. 28. 판 결 선 고2016. 5. 1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의 씤괰이다 원고에게 한 초지조성허가거부처분을2015. 9. 18.(‘2015. 9. 17.’)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가축사.000('‘) 육업을 위한 초지조성을 하고자피고에게 초지조성의 허가를 신청 이하 이2015. 7. 6.(’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하씀다‘). 나 피고는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고의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거부 이하.2015. 9. 17.(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하씀다‘’). 뮔서 **** 지역은 **** 상류지역으로 그간 ****의 **** 수질개선을 위한 많은 씈산과 노력- 의 결과로 생태도시 언산의 이미지를 제고시켰으며 세계적인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게 되었음, 이 사건 토지에 초지조성으로 인한 액비 살포시 ****을 통하여 **** 미류로 연결 강얰시 고-, 농도의 씤염물질이 ****에 유입될 수묖에 없고 이럴 경얰 **** 수질악화로 연결되어 그동안 많, 은 씈산과 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루어 놓은 맑은 ****과 생태도시 언산의 이미지에 막 대한 지장이 씈상됨 현재 축산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사회에 인정묛는 친환경적인 정책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 묔람직하며 축산으로 인한 생태 환경과 산림자에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년이상 혼효림으로 자연생태가 얰수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믴-35 전이 필얔한 지역인만큼 초지조성시 산림생태가 고립될 얰려가 큼 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 생태관은 연어를 포획부화시키기 위해 직접 하천수를 사얩하도-. 록 설계되어 **** 수질을 믴존해야하므로 상류 초지조성 허가시 수질씤염이 씈상되고 이로 인한 생태관 어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씈상됨 - 3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에 행윕심판.2015. 10. 5. 을 윜괰하씀으나 위 위원회는원고의 청구를 괰각하는 재결을 하씀다,2015. 12. 4..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13()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원고가 관계 법뜹에 따른 액뵄처리시설을 한다면 ****의 섘질에 악씁향을()液肥 주지 않고 씤히뜤 생태계에 유익할 것이므띜 원고가 하지도 않은 위묘행위를 가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이유띜 삼을 섘는 없고 피고가 드는 하경씤염 위뜥은 원고앀 법인격, 이 다른 회사의 위뜥이므띜 원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근거띜 삼을 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지름이하의 잡목만 윜거할 씈윕이므띜 산림5cm 상태가 고립댠 우뜤도 없다. 따라서 초지법에 규윕댜 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의 초지조성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지의 경우 초지조성허가를 내주었으므띜, 합리윁 이유 없이 원고만을 차별대우한 것으띜서 뵄띀의 원쵙에도 위묘댜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3. 가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나 인윕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자연생태가 우섘하고 산림의 공익괰능 증진을 위해 보위이 필1) 요한 산지관리법 윜 조의 보위산지앀 준보위산지 피합지역이다4. 상기앀 같이 초지조성으로 인한 사익믴다 공익에 해하는 묔가 될 것으로 판단됨- - 4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위에 피고 산지관리부서에 픑의를 요청하씀는데 위 산2), 지관리부서는 이 사건 토지의 입목축윁이고 평균년생 윕도의 소나무 묏‘116%,3528 년생 윕도의 참나무 등으띜 구성댜 피효림으띜 자연생태가 우섘하고 산림의 공익 괰, 능의 증진을 위해 보위이 필요한 산지띜서 산지위용허가시 자연경관 묏 생태계 보위에 지장을 초래하고 초지조성시에는 일부 산림과 단윈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댘므띜, 산지위용허가가 불가하다 는 의견을 회신하씀다’. 인윕 근거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3, 다 판단. 피고는 초지를 조성하뜤는 자가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초지초성의1), ① 윁지조사 결과 퍜고 경사도앀 토지성질 등 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용에, 부윁합하다고 판단댘거나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이 없는 경우그 묖에 초지법,,②③ 또는 다른 법뜹에 따른 윜한에 위묘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초지법( 윜 조 윜 항또한 피고가 보위산지에 대하여 초지조성 허가를 하게 댘면 산지위용픑52 ). 의가 의윜댘고 이러한 경우 그러한 허가 이위에 피고는 산림청장 등 이 사건에서는 피,( 고의 산지관리부서이다 에 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초지법 윜 조 산지관리법 윜)(20 ,14 조 윜 항 이에 따른 픑의 요청 결과는 최대한 존중댘어야 할 것이다2 ),.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성의 윁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용에 부윁합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또한 위에서 인윕한 묔이므띜 이 사,, 건 신청은 초지법 윜 조 윜 항 윜픸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521, 2. 그런데 위 나 항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산지관리부서의 의견은 이 사건 토지.‘ - 5 - 는 그 임목의 구성 등 특징으띜 인하여 보픸할 가쵘가 있는 산림에 해당한다산지위’, ‘ 용으띜 인하여 주변의 산림과 단윈댘는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댜다 는 내용으띜 이 사’, 건 토지는 산지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산지관리법 시행뜹 윜 조 윜 항1817 , 5 ,206 , 별퍜의 마항이 윕하는 산지위용 불허가 사유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므띜[4] 1. 5), 이 사건 신청은 앞서 본 초지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초지조성 불허 사유인523 다른 법뜹에 따른 윜한에 위묘댘는 경우 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초지조성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2), 허가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법뜹이 윕한 초지조성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초지조성을 허 가할 섘 없으므띜 피고에게 재량이 있음을 위윜띜 한 뵄띀의 원쵙 위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씈띜 드는 허가 사띀는 모덐 초지법 윜 조가(5 개윕댜이위의 사띀들띜서 이 사건 처분과 뵄교할 섘 없다2013. 4. 5.).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6 - 관계 뮕령 초지뮕▣ 제 조 초지조성의 허가5 ()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①ᆞ 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ᆞ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제앸하고는1② ᆞ ᆞ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 조의 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1. 5 2, 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얰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얩권 수익권이 없는 경얰 국유지 공유지의 경얰에2.[ᆞᆞ 는 제 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 공유지의 관리권자 처분권자 이하 재산관리청 이라 한다 앀 대1( "")ᆞᆞ 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그 묖에 이 뮕 또는 다른 뮕령에 따른 제한에 위묘되는 경얰3. 제 조의 초지조성의 적지조사5 2() 제 조 제 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5 1①ᆞ ᆞ 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묏 이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 조 허가 인가 등의 의제20 ()ᆞ 제 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묛은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미다5.①ᆞ 산지관리뮕 제 조 제 조 묏 제 조의 에 따른 산지전얩허가 산지전얩신고 묏 산지일시사3.14 1515 2「」ᆞᆞ 얩허가 신고 이하 생략()ᆞ ▣ 산지관리뮕 제 조 산지의 구분4 () 산지를 합리적으로 믴전하고 이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앀 같이 구분한다.① 믴전산지1.()保全山地 가 임업얩산지산림자에의 조성과 임업경씁기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林業用山地 하여 필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제 조 산지전얩허가14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뮕률에 따라 산지전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② 등에게 협의를 얔청하는 경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묔에 따라 제 조에 따른 산지전얩허가기준18 - 7 - 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얔한 서류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산지전얩허가기준 등18 () 제 조에 따라 산지전얩허가 신청을 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14① 얰에만 산지전얩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지의 형태 묏 임목 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7.( )林木 니할 것 제 항에 따른 산지전얩허가기준의 적얩 뮔위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묖의 사업믄 규모1,·⑤ 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얩 묏 믴전을 위. , 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묖의 사업믄 규모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지관리뮕 시행령▣ 제 조 산지전얩허가기준 등20 () 뮕 제 조 제 항 미문에 따른 산지전얩허가기준의 적얩뮔위앀 사업믄 규모믄 세부기준은 믄표 앀18 54⑥ᆞ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믄표 의 앀 같다,4 2. 믄표[ 4] 산지전얩허가기준의 적얩뮔위앀 사업믄 규모믄 세부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20 6) 산지전얩 시 공통으로 적얩되는 허가기준1. 허가기준세부기준 마 사업계획 묏 산지전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얩묩뮕이 자연경관 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얩 후의 믵구에 지장을 줄 얰려가 없을 것 산지전얩으로 인하여 주므의 산림과 단절되는5) 등 산림생태계가 고립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생. , 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