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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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6구160·광주고등법원·1987-05-07·2심
업무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도 보험급여 청구권은 남겨두었으나, 당국이 합의금 수령을 이유로 요양 지원을 중단하고 급여를 회수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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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7810·서울고등법원·1993-12-03·2심
11톤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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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2989·대구지방법원·1992-10-07·2심
산재로 입원 중 의학적 판단에 따른 병실 이동으로 입원료 차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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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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