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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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1구28537·서울고등법원·1992-07-07·2심
출근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하여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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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2802·서울고등법원·1993-11-12·2심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작업을 마친 후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후문을 이용하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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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5785·서울고등법원·1994-06-16·2심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토목이사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거래처 접대 골프를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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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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