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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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69구121·서울고등법원·1970-06-23·2심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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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단230·대전지방법원·2011-10-13·1심
건축허가서 기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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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502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
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험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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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6419·울산지방법원·2016-05-26·1심
고철 수집업체 야적장에서 집게차량으로 고철을 옮기던 중 회전하는 집게에 머리를 충격당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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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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