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 기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산재보험 적용 여부가 다툼

• 원고는 2009년 6월 28일 OO지역의 축사 및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간 또는 담낭 손상, 외상성 혈흉, 늑골 골절, 수지 혈관질환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1월 23일 이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원고에게 요양승인처분을 했습니다.
•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 11월 2일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2010년 12월 1일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축사 및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보아 요양승인처분을 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을 이유로 취소재결을 하자 공단이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총공사금액을 건축허가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총공사금액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파악된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실제 시공 결과가 아니라 건축허가서상의 설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 만약 공사 완료 후에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면, 근로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알 수 없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목적인 위험 인수를 저해합니다.
• 또한, 근로자들이 취업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건축허가서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이 25,048,450원으로 산정되어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요양승인처분 취소는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허가서상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시공 금액이 아닌 허가 단계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