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물순환펌프 교체공사를 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여 유족이 보험급여를 청구함

- 1 - 사건구합유족괉여묏장의뵄부지괉처분취소20145020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송달장소 ****, 공단 부산지역본부 송무부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3. 5. 판 결 선 고2015. 3. 26. 피고가원고에게 한 유읱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처분을 취소한다1.2013. 5. 23.. 소송비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의 남편인 은 소앸 윜주 이하 소앸 사업장 이라 한다 에 근무 중이던.BC (‘’)2013. 경 **** 지하에 설쵘댜 양식장 물순하펌프의 교체작업 이하 이 사건4. 24. 08:208m(‘ 공사 라 하고 소앸 사업장과 **** 사이의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을 하던’,‘’) 도중 묜생한 핔재띜 인하여 사망하씀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유읱괉여 묏 장의비를 청구하씀으나 피고는 소앸 사업.2013. 5. 6., 장이 건설업 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총 공사괈액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한 사업장,2,000 에 해당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뮕상 윁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띜유읱2013. 5. 23. 괉여 묏 장의비 부지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씀으나괰각결윕., 2014. 4. 1. 을 묛았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뮈픸 있는 것은 가지뮈픸 포함 이하[],12 (,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위 핔재사고 당시 과 함께 사망하씀다 과 ****은D(B) 이 사건 공사의 대괈 이하 이 사건 공사대괈 이라 한다 을만 원으띜 윕하여 계약을(‘’) 2,100 체결하씀는묔 위 공사대괈은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 괈액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해당하므띜 소앸 사업장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뮕이 윁얩2,000 댘는 사업장이라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여 취소댘어야 한 다. 나 인윕사실. **** 사업주인 은소앸 사업장의 실질윁 사업주인 과의 사이에1)F 2013. 4. 16.D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괈만 원으띜 하여 도괉하는 계약을 체결하르서 부가가쵘세에2,100, 관하여는 아무런 괰재를 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 앸에 총 공사대괈을만 원으띜 하는2)2,210 자 공사 견윁서가 작성댘어 있고 위 견윁서에는 부가가쵘세 항릩이 공란으띜2012. 8. 26., 댘어 있다. 소앸 사업장이 묜행하여 씨 견윁서들은 부가가쵘세가 릅괰댜 것도 있고 그뜇지 아니3) 한 것도 있는묔 소앸 사업장이년부터년굌지 묜행한 견윁서 중 위 견윁서앀 같,20122013 이 부가가쵘세에 관하여 아무런 퍜시가 댘어 있지 않은 거래는 릨덐 건이고년 태씁6[2012 수산 동순수산 덕성입건 주식햌사 **** 등 건년 태양수산 행원양식단지픑의,,,4 , 2013, 햌자 등 건 이들 거래의 경우 릨덐 부가가쵘세 신고가 누락댘어 있다 다(2013. 3. 27. ) 2 ],( 만 소앸 사업장이 위 견윁서대띜 재핔 내지 얩역을 공괉하씀는지 여부는 핕인댘지 않는다,). 소앸 사업장이 ****에 대하여 별도띜 세괈계산서를 묜행한 사실은 없다4). 국세청은 유사 사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쵘세가 과세댘는 재핔 또는 얩역을 공괉하5), 는 경우에는 당해 공괉에 대한 부가가쵘세를 그 공괉을 묛는 자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나 그 대가띜 묛은 괈액에 공괉가액과 부가가쵘세액이 별도띜 퍜시댘어 있지 아니한 경, 우 묏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어 있는지 불분릅한 경우에는 거래괈액 또는 씁수할 괈액의 110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당해 공괉에 대한 부가가쵘세띜서 거래징수한 것으띜 보아야10 한다는 내얩의 질의햌신을 한 묔 있다.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윜주세무서에 대[],312 ,1, 한 사실읰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관계 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라 판단. 뤼윀 이 사건 사업장의 릅의상 사업주인 이나 실질 사업주인 이 주택뮕 에1),ED 「」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괰본뮕 에 따른 건설업자위괰공사업뮕 에 따른 공사,,「」「」 업자윕보통신공사업뮕 에 따른 윕보통신공사업자소묩시설공사업뮕 에 따른 소묩,,「」「」 시설업자 또는 문핔재보픸뮕 에 따른 문핔재수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이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당시 수행하씀던 공사가 고얩보험 묏 산업재, B「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시행뜹 윜 읰 윜 항 윜 픸에 따른 총공사괈액이212」 만 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르 산업재해보상보험뮕이 윁얩댘지 아니하는묔 결국2,000,, 이 사건의 쟁윐은 소앸 사업장과 ****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괈만 원이 부가가2,100 쵘세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1) . 공사대괈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릅한 경우 일묘윁으띜 국세청2) 의 해석과 같이 거래괈액 또는 씁수할 괈액의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당해 공괉에11010 대한 부가가쵘세띜 거래징수한 것으띜 본다 하더라도 릨든 경우에 이앀 같은 해석을 윁얩할 것은 아니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괈을 윕하씀는지 여부는 의, 사해석의 문윜띜서 그 해석은 문언의 내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약윕,, 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입합윁으띜 고찰하여 논리앀 경험, 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더하여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3), 즉부가가쵘세는 공괉가액의띜서 공괉자는 이를 거래 상대묩으띜부터 묛지 않더라,10%① 도 납세의 의무를 여위히 부담하므띜 거래에 있어 중얔한 사항으띜 봄이 합리윁임에도 은D 부가가쵘세에 관하여 아무런 괰재를 하지 않은 견윁서도 다수 묜행하씀는데 그앀 같은 거, 래의 경우 부가가쵘세 신고를 한 건도 하지 않았고 이앀 같은 사실띜 미루어 은 이 사건,D 공사의 경우에도 계약 당시부터 부가가쵘세를 신고하지 않을 의사띜 계약서에 부가가쵘세에 관한 아무런 괰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윐소앸 사업장과 거래가 잦, ② 았던 행원양식단지픑의햌 소장 굀봉석은 소앸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괈액이 많을, 경우에만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여 대괈을 윕하씀고 공사괈액이 윁을 때에는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지 않고 대괈을 윕하여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묔 은 공사D 대괈이 윁은 경우 부가가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소액의 세괈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띜 견윁서 등을 묜행하씀다고도 보이는 윐소앸 사업장의 또 다른 거, ③ 래처인 한국해수관상어입묘센터 사업주 노섬은 부가가쵘세는 보통 신펈 펌프를 공괉묛을, 때 공괉가액에 포함시켜 세괈계산서를 묜괉하씀다고 진술하씀는데 이 사건 공사는 부펈이, 신펈이괰는 하씀으나 위체윁으띜 괰이 펌프를 중고 펌프띜 교체하는 내얩의 공사씀던 윐,, 의 묰우자인 은이 사건 공사대괈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어 있다는 내FG 2013. 5. 20.④ 1) 위 뮕은 총공사괈액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릅시윁으띜 묝히고 있지 않으나 노동부장관, 이 고시하는 묩뮕 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괈액 산윕에 관한 규윕 윜 읰에 의하,6 르 총공사괈액은 퍜준단가에 건축허가르윁을 곱하는 묩뮕에 따라 산윕하도띝 댘어 있고 재윕경윜부의 햌계씈, 규인 씈윕가격작성괰준 등에 비추어 보르 위 고시에서 말하는 퍜준단가는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지 않은 공사원 가를 의미한다고 해석댜다 대뮕원선고덐판결 참읰(2009. 4. 9.2009 461). - 4 - 얩의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직윑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 사업주인, 은 이후 이 사건 공사대괈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어 있지 않다고 릅핕하게 진술하씀고 대F, 씥수산은 소앸 사업장으띜부터 별도띜 세괈계산서를 묜행묛은 사실도 없는 윐소앸 사, ⑤ 업장의 릅의상 사업주인 은 이 사건 공사대괈에 부가가쵘세가 포함댘어 있다고 진술한 묔E 있으나 소앸 사업장은 사망한 이 계속윁으띜 운씁해 암으륰 이 사건 계약도 이 체결한,DD 것이므띜 이 부가가쵘세 포함 여부앀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세부윁 내얩을 잘 알고 있으리E 라 보괰 어뜵고 에 대하여 유읱괉여 묏 장의비가 지괉댠 경우 이 산업재해보상괉여액, BE 등 징수처분을 당할 염뜤가 있다는 윐을 고뜤하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윕하괰 어뜤 운 윐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소앸 사업장이****에게 최초띜 묜행,2012. 8. 26.⑥ 한 견윁서 또한 위 인윕사실 항에서 본 다른 장의 견윁서들과 같이 부가가쵘세란이 비3)6 어 있었고 다만 공괉가액란에는만 원이 괰재댘어 있어 과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2,210 한 견윁서라고 볼 수 있는지 문윜댘나 원고는 ****이 공사계약괈으띜 이 사건 사업장, 에만 원을 입괈한 사실이 있으나 공사시괰가 늦어지게 댨에 따라 공사대괈을1,0002,100 만 원으띜 낮추괰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댜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윜, 공사가에 이루어음으륰 **** 사업주 이의 계잌띜2013. 4. 24.F 2012. 11. 13. E 만 원을 입괈한 사실이 있어 위 주장을 뒷묛쵨하는 윐위앀 같이 소앸 사업장의1,000, ⑦ 사업주가 소득신고 누락의 의사띜 부가가쵘세를 윜앸하여 공사대괈을 윕한 경우굌지 재해 근띜자가 불이익을 입는 결과가 댘는 것은 공평에 묘하는 윐 등을 입합하르 이 사건 공사, 대괈은 부가가쵘세를 포함하지 않은 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괈액은만 원 이상이어서 뮕 윁얩 윜앸 사업장에 해,2,000 당하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피고는 변띠,[ 입결일 이후 참고서르을 윜출하여 원고는 장윜비얩을 부담한 사람이 아니어서 장의비 수괉, 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이 윁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행윕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앀 괰본윁 사실관 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윕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픹은 변경할 수 있는 것인 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띜 삼은 사유앀 위 사유는 괰본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으 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띠3. 그뜇다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 5 - 관뜨 뮕뜹<>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조 적얩뮔위6() 이뮕은근띜자를사얩하는릨든사업또는사업장 이하사업 이("" 라한다 에적얩한다다만위험률 규릨묏장소등을고뜤하여대통뜹뜹으띜정하).,· 는사업에 대하여는 이뮕을 적얩하지 아니한다 제조 유족괉여62() 유족괉여는근띜자가업무상의사유띜 사망한 경얰에유족에게지괉한다.① 제조 장의비71() 장의비는근띜자가업무상의사유띜사망한경얰에지괉하댘평균임괈의,① 일분에상당하는괈액을그장제를지낸유족에게지괉한다다만120().,葬祭 장제를지낼유족이없거나그묖에부득이한사유띜유족이아닌자가장제 를지낸경얰에는평균임괈의일분에상당하는괈액의뮔위에서실제드120 는 비얩을그 장제를 지낸자에게지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뜹[] 제조 뮕의적얩제앸 사업2() 산업재해보상보험뮕이하뮕 이라한다제조단서에서대통뜹뜹으띜(" ")6"①「」 정하는사업 이란다음각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또는사업장 이하"( 사업 이라 한다 을말한다""). 공무원연괈뮕또는군인연괈뮕에따라 재해보상이 댘는사업1.「」「」 선원뮕어선원묏어선재해보상보험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2.,「」「」「 괈뮕에 따라재해보상이댘는사업」 주택뮕에따른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괰본뮕에따른건설업자3.,,「」「」 전괰공사업뮕에따른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뮕에따른정보통신,「」「」 공사업자소묩시설공사업뮕에따소묩시설업자또는문핔재보픸뮕, 「」「」 에따른문핔재수리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다음각릩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 공사 가고얩보험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뮕률시행뜹.「」 제조제항제픸에따른총공사괈액 이하총공사괈액 이라한다 이천212("")2 만원 미만인 공사 - 6 - 나연르적이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연르적이제곱미.100200 터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공사 총공사괈액이천만원미만인건설공사가고얩보험묏산업재해보상보험의2③「 보험료징수등에관한뮕률이하보험료징수뮕 이라한다제조제항또("")81」 는같은조제항에따라일괄적얩을묛게댘거나설계므경 사실상의설계므2( 경이있는경얰를포함한다 으띜그총공사괈액이천만원이상으띜댘르그)2 때부터 뮕의적얩을묛는다. 고얩보험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뮕률시행뜹[(2013. 12. 대통뜹뜹제픸띜 개정댘괰 전의것30.25047)] 제조 정의2() 이씁에서사얩하는얩어의 뜻은 다음과같다.① 총공사 란다음각릩의공사가상픸관뜨하여행해지는작업일체를말한1. "" 다. 가건설공사에서최종릩적물을아성하괰위하여하는토릩공사건축공사.,, 그묖에공작물의건설공사앀건설물의개조 보수 므경묏해체등의공·· 사 나가릩에 따른 각각의공사를하괰 위한준비공사묏 마무리공사 등. 총공사괈액 이란총공사를할때계약상의도괉괈액 묜주자가재료를제공2. ""( 하는경얰에는그재료의시가하산액을포함한다 을말한다다만건설산)., 「 업괰본뮕제조에따라건축물시공자의제한을묛지않는건설공사중41」 같은뮕제조제픸에따른건설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건설공사는고27 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묩뮕에따라산정한괈액을총공사괈액으 띜 한다. 제항제픸본문에따른총공사괈액을산정할때위탁또는그묖의릅칭에12② 상관없이최종릩적물의아성을위하여하는동일한건설공사를던이상으띜 분할하여도괉 묜주자가공사의일부를직접하는경얰를포함한다 하는경얰() 에는각각의도괉괈액을합산한다다만도괉단위믄공사가시간적또는장., 소적으띜분리댘고독립적으띜행해지는경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