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주변 가로수를 옮겨심고 제거하며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74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9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면제를 주장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기존 세대분 시설분담금 감면을 받은 뒤 추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함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총 87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분양 완료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