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0135청주지방법원 1심2021-12-1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74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을 시행한 뒤 학교용지부담금 9억 6천여만 원을 부과받고 면제를 주장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0135 행정 사건(2021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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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대 96,279㎡ 사업구역에서 74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 원고는 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을 마친 뒤 2020년 6월 16일 피고에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 분양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2020년 6월 26일 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및 충청북도 조례 제2조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 964,618,680원을 부과했습니다.
  • 부과 내역을 보면 증가세대는 446세대, 분양완료 세대는 446세대였고, 일반분양 총금액 121,929,1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대당 부담금은 2,162,822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8월 4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월 19일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며 부담금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748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축·공급 사업을 시행하자, 피고가 2020년 6월 26일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964,618,6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구역이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계속 줄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이라며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규정인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는 다른 면제 사유와 달리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면제 여부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 행위에 해당합니다.
  • 재량 행위라도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면 위법이 될 수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법원은 부담금을 부과할 당시의 학교 설치·증축 필요성뿐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학교 시설 수요까지 고려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실제로 OO초등학교는 2022년 학생 수가 493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었고, 중학교 제2학교군도 2021년 4,885명, 2022년 5,074명으로 증가 추세였습니다.
  • 인근에서 여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장래 학교 신설이나 증축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행정청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이어서, 단순히 취학 인구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담금 부과 당시뿐 아니라 장래의 학교 수요와 인근 개발 상황까지 함께 살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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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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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장래 학교 신설 또는 증축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6. 26.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용지부담금964,618,68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 일대96,279㎡의 사업구역(이하‘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74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일반분양을 완료한 후2020. 6. 16.피고에게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피고는2020. 6. 26.원고에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이라 한다)제5조,제5조의2,충청북도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학교용지부담금964,618,680원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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