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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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구합28711·서울행정법원·2014-04-25·1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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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667·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회사가 보유한 한국 상장주식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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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22085·부산지방법원·2018-02-01·1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일부를 팔아 양도차익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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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438·서울고등법원·1986-12-12·2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합병하여, 세무서가 그 주식 취득가액을 청산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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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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