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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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4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8·2심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벌금
2007노4351·대구지방법원·2008-06-24·2심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 표시를 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음.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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