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제2항
②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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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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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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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04496·대구지방법원·2015-03-25·2심
집중호우로 산 절개면 토사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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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2764·제주지방법원·2016-07-15·1심
내리막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버스를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도로 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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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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