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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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8구합82069·서울행정법원·2020-09-24·1심
원고가 사설도로와 공개공지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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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2965·대구고등법원·2018-09-21·2심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했으나, 토지에서 공공도로까지 이어지는 통로가 실제 도로로 이용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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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349·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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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18315·서울행정법원·2013-12-06·1심
원고가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신고했고, 경찰서장은 집회 장소 일부와 간이탁자·의자 등 물품 사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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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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